충북 자치경찰제도 논의 과정,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 2022-07-06
- 조회수713
< 논 평 >
충북 자치경찰제도 논의 과정,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충북 자치경찰제도 논의 과정,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최근 지역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는 우리 지역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을 접하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지역과 지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친화적인 제도로 설계되어야 하며, 논의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이보다는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듯하여 참으로 우려스럽다.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은 주민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논의되고 도입되었다. 우리 지역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조직은 어떤 형태인가이다. 당사자들인 도청과 도경찰청 모두 우리 지역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치안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과 조직 구성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과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며,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충북도와 충북경찰 모두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접근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주민에게 전달되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우리 지역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이 기관 간 기 싸움으로 비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인 모델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물론 충북경찰, 충북도의회, 지역 주민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21년 1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