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 1월 월례회 회의록

 

일시 : 2011년 1월 17일(월) 오후 7시

장소 : 충북참여연대 동범실

 

1. 출석

- 위원장: 홍석조 간 사: 송재봉

- 위 원: 김용희 이상종 윤미정 김경세 노재섭 김학철

- 참 관: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

 

2. 위원장 인사

- 홍석조 위원장이 회원의 건강과 2012년 발전하는 조례위원회를 위해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3. 전 회의록 보고(첨부자료)

- 송재봉 간사가 2011년 12월 20일 개최한 12월 총회 및 사업평가, 결산, 충북 외국인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의 없이 통과하다.

 

4. 충북 참여연대 활동보고 및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 제24차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월 27일 ~ 28일 총회워크숍, 증평유스호스텔

- 제24차 정기총회 / 2월 9일 오후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뿔난합창단 창단 / 1월 12일 오후 7시 동범실, 30여명 참여

 

5. 조례위원회 12월 ~1월 회비 및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 12월회비: 김경세 10,000, 김성중 10,000, 김용환 10,000, 김용희 20,000, 김학철 10,000

노재섭 10,000, 박상돈 20,000, 손영한 10,000, 육미선 10,000, 이용상 10,000 홍석조 10,000

- 회비수입 : 12월수입| 130,000, 잔액 764,870원

- 외국인인권조례, 복지재단 조례 협의를 위한 모임 개최 및 이주노동인권센터와 사업추진 협의

- 충북도의회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11년 12월 23일

 

6. 심의 안건

1) 2012년 시민조례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건

- 2012년 조례위원회 사업계획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책 조례로 말하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주요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는 조례운동,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확보, 위원이 주체가 되는 조례위원회“로 정함.

- 주요사업으로 충북외국인노동자 인권조례 제정을 중심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입법예고 조례안 모니터 활동을 진행하며, 기존사업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등의 실효성 활보방안 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위원회 운영은 현 17명에서 위원 20명으로 확대, 회원 화합을 위한 MT, 등산, 봉사활동 진행 등으로 결정함.

- 인규 위원 확보 차원에서 청주시의회 김성택, 김영근 의원 등을 접촉해 보기로 함.

 

2)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간 역할 분담

- 외국인노동자인권조례(홍석조 위원장 담당)/이주노동인권센터와 공동사업

- 지방정부 입법예고 모니터 관련 충북도 담당(윤미정, 박대우 위원), 청주시(이상종 위원), 청원군(김용희 위원), 음성군(윤미정 위원)

- 회원사업 담당 / MT, 등산, 자원봉사(김학철 총무, 노재섭, 장범희)

 

3)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추진 방안 논의

- 이주노동인권센터 등과 함께 충북 외국인 현황 및 실태조사를 2월까지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보고대회 개최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등

- 2월까지 충북도 및 청주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수집 및 평가

- 조례안 작성 및 도민 공청회 개최 등 단계적으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여론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 김용환 위원 결혼식이 2월 11일 보은에서 열리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10만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기로 하고, 위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함.

- 향후 애사 관련 위원회 차원의 규정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차기 회의

- 2월 14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