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위원회

 

 

1. 총괄평가

 

1) 사업추진방향

 

○ 2011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학생인권, 건강권 등 인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현실을 바꾸기 위해 활동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만능주의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자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양극화, 차별, 소외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향 설정을 했다.

 

2) 사업결과

 

○ 교육 사업으로 2011년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인권위는 행복련과 ‘복지국가 아카데미’ 총 5강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노동,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전반에 걸쳐 폭넓게 복지 문제를 다루었다.

 

○ 학생인권 조례를 위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운영회원회, 조례작성팀 참여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한 한 해였다.

 

○ 부당해고 근로자 및 반도체 회사의 백혈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사회 노동단체나 인권 단체와 연대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의 활동 폭을 넓혔다.

 

 

 

3) 2011년 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대상	수행기간	내용	집행결과
지속사업	충북학생인권교실	회원 및 시민	하반기 9월 중	- 차별과 배제를 받는 사회적 인권침해 현실을 바로 잡아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회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9월 한달간 총 8강으로 이루어진 인권교실을 진행
	비정규 노동 인권옹호활동	회원 및 시민	상반기 3월- 6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간병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간병노동자들과 같이 진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인권실태조사를 연중 진행한다.
신규사업	학생인권 조례 관련 활동	회원 및 시민	3월-10월 중	- 연대를 통한 충북지역의 학생인권조례수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 위원회 독자사업으로 “충북지역의 학생인권의 정확한 실태조사를”를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등 을 진행한다.
	인권영화제	회원 및 시민	5월	- 회원 및 시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인권에 다가오게 하기 위한 대중적인 인권영화를 중심으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재정	회비납부	회원	수시	- 재정자립을 위한 후원자 개발 - cms 회비납부 100% 달성
조직	회원증모	회원	수시	- 회원증모운동 - 1인 1회원 증모운동

 

4) 세부사업 평가

 

1) 지속사업

 

① 충북학생인권 교실

- 충북학생인권 교실 대신 ‘복지국가 아카데미’로 대체됐다. 노동, 교육, 보육, 복지 등의 전문가를 초빙 시대적 과제로 제시된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이었다. 5강으로 진행된 강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일반 시민, 참여연대 회원 등 매주 40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리고 인권교실을 통한 장애인 인권, 노동, 학생 인권에 대한 토론 및 강연을 기획함. 일차로 충북 내 시설 장애인 성폭력 및 실태에 대한 토론회 개최.

 

② 비정규직 노동, 인권활동 옹호

- 간병인 노동자의 인권을 다룬 토론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아세아제지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성명서 발표, 매그너칩 백혈병 사망 근로자 산재신청, 노인전문병원 간병노동자 복직 투쟁, 등 청주 시민 노동단체 및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연대해 활동을 했다.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2) 신규사업

① 학생인권조례관련활동

- 5/19일 발족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홍성학 부위원장이 조례팀장, 집행위원회으로 오창근 팀장이 참여 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참가했다. 15차에 걸친 운영위원회 참석 및 5회의 조례팀 회의 등 사회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인권조례제정에 참여했다. 연대라는 큰 틀 속에 사회인권위가 많은 단체와 협력하므로 위상 높이고 결국에 충북참여연대의 활동 폭을 넓히는 효과를 낳았다.

 

② 인권영화제

- 인권 영화제 ‘하얀정글’ 현직 의사가 병원 민영화 문제를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다룸. 아올의료생협과 행복련 등과 함께 9월 1일 상당 도서관에서 공동 상영 했다. 공동상영 임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3) 재정

① 회비납부

- 분과위원 중 7명만이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분과회비 납부는 3명이 불과하다.

 

4) 조직

① 회원증모

- 신입 회원 중 사회인권위를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실제 활동여부를 물으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분과 회원이 참여를 독려해 가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