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