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자료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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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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