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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차조사 결과발표 자료집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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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회복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홍석조(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기후 위기 시대!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재난 앞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가?
그동안 사회적 참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없었기에, 이후 인재, 관재, 중대재해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기를 맞은 세월호참사부터, 이태원참사, 그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까지 구조적 문제들은 닮아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동안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과 지자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오송참사의 피해자들은 생때같은 가족을 잃고, 참사 현장에서 간신히 살아나왔으나, 충분히 추모할 권리도, 엄청난 트라우마로부터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할 지원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참사의 교훈이 각자도생이라는 참으로 슬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할 권리, 안전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회피만 급급했기에 시민의 이름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할 수 없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참사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진단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미진한 부분의 수사와 조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피해자들의 인권과 회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이를 위한 밀알이 되길 바라며, 오송참사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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