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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기소하라!

  • 2023-09-11
  • 조회수809
오송지하차도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이며 중대시민재해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기소하라!
- 중대시민재해 적용하여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반드시 기소하라!
- 참사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책임회피로 일관한 김영환지사와 이범석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김영환지사와 이범석시장에게 오송참사에 대한 대집행기관 질문의 있었다.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소재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자리였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책임전가와 책임회피를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발표나 감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미호강 제방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홍수경보 발령과 미호강 범람위기상황에서 관계기관 소통과 대응부재, 119와 112신고에 대한 조치와 현장에 맞는 인력과 장비투입 부재 등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재난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충북도시자와 청주시장을 기소하라!
7월 15일 아침.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가 발생하였다. 오송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의 시민사회는 오송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로 김영환지사와 이범석시장을 고소·고발하였다. 참사를 예방하지도 했고 시민의 죽음을 막지 않은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 촉구한다. 오송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재난안전책임자인 김영환지사와 이범석시장을 기소하고 처벌하라!
 
2023년 9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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