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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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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도심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지 벌써 5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어떤 납득할 만한 답도 듣지 못했다. 대통령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 나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도, 국회 국정조사도 결국 정부의 비협조 속에 꼬리자르기와 반쪽짜리로 끝나버렸다. 도리어 참사 유족들에 대한 혐오 선동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재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며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저 무시하기일 뿐이다. 공식 사과는커녕 면담요청과 입장문 전달마저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아버렸다. 4.16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대형 시민재해 앞에서 책임회피와 피해자 탄압에 몰두하는 국가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참상을 본다. 하지만 9년 전 그랬듯, 이번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어제를 시작으로 참사 159일을 맞는 45일까지 참사 유족들은 <10.29 진실버스>로 전국 각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호소한다. 무책임한 정부가 진실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연대로 그 벽을 넘고자 한다.
 
모든 대형참사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듯, 10.29 이태원참사 역시 우연히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거대한 인파가 좁은 골목에 밀집하는 위험을 빤히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안전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던 정부 당국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29 참사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우리는 10.29 참사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일하러 나갔든 놀러 나갔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의무는 정지되어선 안 된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고자 한다면, 바로 그 정부의 책무가 왜 1029일 그날 실종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생명안전의 권리가 후퇴하고 파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대형 시민재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는 일터에서의 초장시간 노동을 통한 과로사를 조장하고, 생명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규제들마저 기업 이윤을 앞세워 무력화하는 데 혈안이다. 그렇기에, 어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오늘 우리의 안전 역시 지킬 수 없다. 9년 전에도 지금도, 유족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한 투쟁이 유족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대와 호소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이 사과하라!
온전한 진상규명,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라!
 
 
2023328
10.29 이태원참사 충북지역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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