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개원 후 3개월 만에 청주시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다녀와
주민의 대표라더니 개원 후 첫 활동이 해외연수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가!
 
제3대 청주시의회가 개원 3개월 만에 6개 상임위원회 모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IMF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기라는 이야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시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앞 다투어 해외연수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제3대 청주시의회에 대해 걸었던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순간에 무너졌다.

1. 지역현황 파악 안 된 '떠나고 보자' 식의 해외연수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벤치마킹하겠다는 외국의 선진사례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지역의 정책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청주시의회 해외연수의 결과가 정책, 조례에 적용된 사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내놓은 답은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성과를 지역현안 해결 및 정책 수립 등에 실제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 는게 전부다.
그렇게 요란하게 떠났던 지난 수년간, 수십 차례의 해외연수가 그 내용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조차 없다는 말이다.

제3대 청주시의회의 초선의원 비율은 47%에 달한다. 이들 초선 의원에게 개원 후 3개월은 청주시정 현황파악을 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일 수밖에 없다. 또 초선이 아니더라도 이전 의회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었다면 의정활동 경험과는 무관하게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회에 따라 파악할 현안이 산적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가라’는 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조차 무시한 채 너도나도 비행기에 탔을 뿐이다.

2. 관광 일색의 외유성 해외연수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렇게 떠난 해외연수는 관광 일색일 수밖에 없다. 각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일정은 하나같이 관광 일색의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고 주민 세금을 들여 떠난 공식 출장임을 의심케 할 정도로 문화탐방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공연히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또한 방문, 견학 등의 명목으로 기록된 일정들 역시 기존 관광객들에게 공개된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거나 간단하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3. 출발 7일 전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전 공무원과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형식적인 심사위원회 여전해! 
청주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 연수국가와 방문지 선정의 타당성, 연수 목적과의 적합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소수에 그쳤고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연수 추진을 당부하거나 격려 수준에 그쳤다. 연수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 그대로 통과되는 사실상의 요식행위로써 심사위원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예견된 결과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연수 출발 7일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모두 출발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렸다. 사실상 비행기 및 숙소 등 해외연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시기로 봐야 하고 이는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해외연수 추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전 청주시 공무원, 전 지방의원등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심사위원회 구성단계부터 해외연수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는 불가능한 구조로 시작한 셈이다.

4. 행정사무감사보다 해외연수가 먼저인 청주시의회, 주민의 대표가 맞는가?
개원하자마자 지방의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떠난 건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다. 그만큼 아직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때이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3대 청주시의회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해외연수를 택했다.
청주시의회는 10월, 11월 연이어 정례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지방의회 활동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인 집행부 견제 감시의 역할이 빛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해외연수에 다녀와 20여 일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정도라면 임기 첫해 정례회 활동의 질과 해외연수를 맞바꾼 것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이유라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에 어떤 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할 수 있을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지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보여준 모습은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

2022년 10월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