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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자 연락처에서 공무원 37명 확인, 경악할 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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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성 매수자 연락처에서 공무원 37명 확인, 경악할 일
강력한 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충북경찰청에 의하면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모두 37명이며, 이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근무한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한 성 매수자 연락처 등이 적혀 있는 장부를 확인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다. 수십 명의 공무원이 성 매수 명단에서 확인됐다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불법이 확인된 공무원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행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는 물론 성 매수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강구해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내 공공기관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한 업체 수사에서 37명의 공무원이 적발된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나 법 실천은 다른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사법 정의를 내면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불법인 성매매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공공기관, 공직사회가 만든 정책과 권한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도내 공공기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과 아울러 조직문화 진단,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도내 공직사회는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연이은 도내 공직자 비위 소식에 시민들의 실망과 시름이 깊어간다. 시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가 시민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문화를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2년 11월 1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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