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심각한 공직자 이해충돌 인식 개선하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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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심각한 공직자 이해충돌 인식 개선하라!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일부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해놓았다’ 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더니 결국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 논란 속에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논란이 된 김태순 의원과 이화정 의원은 각각 인터넷 언론매체 대표경력과 복지재단 이사 경력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태순 의원은 맡고 있던 인터넷 언론매체 대표를 사임했고 해당 지분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매체의 운영을 현재는 김태순 의원의 친족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이해충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김태순 의원은 여전히 사보임 절차 없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이화정 의원은 현재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보임을 통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많은 복지재단 및 기관의 예산 및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현재는 이 의원의 이름이 해당 복지재단 이사 명단에서 빠진 상태라고는 해도 직전까지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당사자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부 부서, 기관에 대한 회피가 불가능할뿐더러, 형식적인 회의 불참만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기 어렵다. 상시적으로 관련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많은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예 관련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하는 건 상식 수준의 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최근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활동내역에 대한 신고의무를 가진다. 그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개원 직후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수개월이 흐르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기대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오해나 이해충돌의 소지도 불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김태순, 이화정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즉각 추진하라! 그것만이 청주시의회 스스로 청렴하고 주민의 편에선 의회가 되기 위한 마지막 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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