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논란 자초해선 안 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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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충북도지사,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논란 자초해선 안 돼
- 능력과 지역에 대한 애정 있는 인사로 공정하게 채용해야 -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관련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충북도립대(이하 도립대) 총장에게 충북도지사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설이 나오는가 하면,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에 도지사가 염두에 둔 인사가 포함되지 않자 입학생 모집 시기에 표적감사를 예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모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정설이 나돌고 충북도지사가 ‘문체부에 있던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한다.
충북도지사는 도립대 총장 추천 등의 과정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설에 대해 도민에게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공개모집도 전에 내정된 사람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을 어기는 것이자 부정하는 것이다. 또 이미 내정된 인사가 기관장으로 가기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충북도지사는 지역에 애정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능력이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뽑아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에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가미된다면 성과는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지사는 내정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지역에 애정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사가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충북도와 충북도지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도지사의 영도 서기 어렵다.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명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북도, 충북도지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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