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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청주시의 독단 행정! 시청사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하라!

  • 2022-11-30
  • 조회수1108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청주시의 독단 행정!
시청사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하라!
 
이번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청주시가 지난 9월 15일 본관 철거와 재공모의 시장결재가 이미 끝났음이 밝혀졌다. 청주시는 겉으로는 인수위원회 시청사TF팀의 결정과 스팟스터디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준용할 것처럼 외부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실상 인수위 구성과정부터 본관 철거, 재공모를 염두해 둔 TF팀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해충돌로 용역수행을 할 수 없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짜맞추기식 용역도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주차장 확보와 경제성으로 포장해 본관 철거를 하겠다며 행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말바꾸기 행정을 단행했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추정치에 기반해 300억을 아끼는 안이라며, 100억 혈세는 버린다는 창조행정을 단행한 것이다.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며 기존 본관의 문화유산 가치를 다시 부정하고,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에도 인정한 청주시청사 특별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마저 문화재청의 강압이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럴 거면 행정이 왜 필요한가?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단체와 편가르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가 말바꾸기, 왜색논란, 경제성, 효율성을 다 갖다 붙여도 해결이 안 되니 민민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청주시민을 무시하지 마라! 청주시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근거 없는 1인 주장으로 왜색논란 말고,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문화재청의 가치판단을 받을 때가 되었다. 청주시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전문가와 시민을 설득하고, 바뀐 대안에 대해 공식적 ·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민주시대의 독재 권력은 용납될 수 없다.
 
점입가경으로 청주시는 근거 없는 왜색논란과 주차장 부족을 청주시민 모두에게 배포되는 청주시민신문 특별판을 만들어 돌리고 있다. 이는 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권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군사독재시대를 연상케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발간하는 청주시민신문이 왜곡과 아집을 홍보하는 기관지인가?
 
시장 스스로 밝혔듯이 청주는 ‘노잼’ 도시라 한다. 그나마 근현대 청주의 정체성을 간직한 시청사마저 파괴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한번 파괴된 문화유산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며, 후일 복원하더라도 더 큰 비용을 감내하여야 한다. 옛 터전을 모조리 파괴하고 고층건물로 들어선 청주를 만들려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본관의 역사적 가치를 시장과 공공시설과장 등 소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제대로 판단 받고 명백히 입장을 정리하여 사회적 갈등을 종식 시켜라!
둘째, 시청사 관련하여 더 이상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 국제공모에 들어간 막대한 시민의 혈세 낭비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져라.
 
2022년 11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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