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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혜안 기대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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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혜안 기대
- 주민자치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보완해야 -
 
오는 12월 5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청주에서도 주민자치가 강화된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로 도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말 기준 13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일찍 도입한 곳은 주민자치의 경험을 축적・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행정과 재정의 뒷받침 속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제도이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과 사무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위원 구성도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제도 취지에 맞게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혜안을 기대한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보다 주민자치가 강화된 주민자치회 제도로 도입을 논의하고 통과시켜 주민에게 지지받는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
 
2022년 12월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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