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쪼개기 꼼수로 수의계약 맺은 청주시의회 연찬회,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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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의장과 청주시의회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라!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회 연찬회 예산중 일부를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예산 5,300여만 원 중 <식비, 관람료, 여행자보험, 운영비, 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여행사와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이 예산 쪼개기를 통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장소 선정, 관광 중심의 부실한 프로그램, 시기의 적절성 등 여러 지적에도 결국 연찬회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최소한의 원칙인 예산운영에서조차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연찬회 운영에 있어 여행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면 수의계약이 문제 될 일 없다. 그러나 계약내용은 식비, 관람료 등 사실상 여행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들뿐이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와의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답변은 수의계약에 대한 해명으로 설득력이 없다.
정작 연찬회의 본래 목적에 맞는 의회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단 두 개를 끼워 넣고 대부분 관광과 친목을 위한 일정이었다. 결국 5,000여만 원의 주민 혈세가 의원과 의회 직원 60여 명의 친목과 관광을 위해 허비되고 만 꼴이다.
또한 해당 수의계약과 업체 선정이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공교롭게도 2014년 김병국 의원이 의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이번처럼 청주시의회 연찬회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는 업체라는 점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찬회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지도 않은 일반 여행사가 김 의장 재임 시기마다 청주시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김병국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의장은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그 막중한 권한의 사적 활용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김병국 의장은 물론, 문제의식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한 청주시의회 역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다.
김병국 의장과 청주시의회는 예산 쪼개기를 통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연찬회 부실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청주시의회 연찬회가 본연의 진지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
2022년 12월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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