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 밝혀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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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 밝혀야
-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재추진해야 -
어제(12월 5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책임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 밝혀야
-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재추진해야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수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하여 2021년 말 기준 1,013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주시 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도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 이미 많이 검토 했어야 하며, 청주시의회가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논의 결과가 반영된 안으로 논의하고 청주시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 대안 없이 ‘사업수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만일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라.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청주시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부결시킨 후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다. 청주시 또한 타 지역보다 늦은 제도 도입 추진에도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은 형식적 운영에 머물려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청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청주시의 부의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진심이 담긴 과정이었다면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진심은 이후 과정으로 확인될 것이다. 과거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미뤄왔고, 이번 ‘청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번 심사와 논의 과정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속내를 확인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부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진심이었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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