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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불신임 사태를 초래한 청주시의장은 책임져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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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불신임 사태를 초래한 청주시의장은 책임져야!
청주시의회는 무너진 집행부 견제와 감시, 본연의 기능 회복하라

민선8기 청주시의회 출범 만1년이 지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21 대 21 이라는 여야 균형을 맞춰 지역대표를 선출하였고, 견제와 감시가 조화를 이뤄 어느 의회보다 활성화된 의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당선 직후에도 끊임없이 비리의혹과 구설수에 올랐던 의원을 오래된 의정활동과 최고 연장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끊임없는 개혁정치로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돌려세워야 할 지방의회는 개혁보다는 구태적인 관행을 선택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청주시의회는 합리적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청주시장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예산낭비를 눈감았고 충분한 계획 없이 일괄 떠난 해외연수와 불통이 문제가 되었지만, 대립과정에서도 의정비 인상에는 뜻을 모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상호 충분한 토론과 내부조율을 통한 의회 내부의 민주적 운영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같은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청주시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주시의회에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청주시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둘째, 하루빨리 청주시의회를 정상화하라! 시간끌기로 사태를 장기화한다면 청주시 의회 전체가 불신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청주시의장이 책임지고 결자해지 하라!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충분한 자성의 시간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사랑받는 청주시의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 청주시의회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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