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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절차 생략한 노룩 승인 무효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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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절차 생략한 노룩 승인 무효다!
- 도지사측근 인사일수록 절차는 투명하게 지켜야! -

1.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 예정되었던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는 것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충청북도의 도를 넘는 의회 경시는 지켜보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이다.

2. 충북도의회는 2019,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장의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게다가 자치단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이후 반복되는 이른바 밀실, 보은, 측근, 회전문 인사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은 해소하고 산하 기관장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공히 법제화 되었다.

3. 시대적 요구는 자치단체장 인사의 투명성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원근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도지사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고, 측근인사이다. 물론 직무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충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절차를 거쳐 합당하다면 그때 임명하면 될 일이다. 도의회 절차를 패싱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까지 먼저 승인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4. 우리는 이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노룩 승인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고, 후퇴하는 충북도의 인사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한다. 신뢰받는 도정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사죄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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