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충북도의회의 제식구 감싸기 징계 규탄한다!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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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도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음주추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지헌 의원은 사과 대신 음해를 운운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해외연수 귀국직후 내놓은 사과문도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변명문에 가까웠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 입고 실망했을 도민들에게는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더니 제명이라는 사상초유의 징계 앞에 와서야 동료의원을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정녕 박지헌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사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의정비 받는 출석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휴가다!
박지헌 의원이 받은 징계 ‘30일 이내 출석정지’ 기간에는 비회기 기간도 포함한다. 박지헌 의원이 징계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이지만 실제 출석정지를 적용받는 기간은 제408회 임시회중 4월 19일부터 21일, 단 3일에 불과하다. 심지어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는 받는다. 이게 무슨 징계인가!
박지헌 의원이 최소한의 의원으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징계기간 동안 받는 모든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
무늬만 징계, 면죄부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해외연수중 박지헌 의원과 함께 호텔에서의 흡연으로 논란이 된 김호경 의원에 대한 징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상식을 되묻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오히려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주듯 마무리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의원에 대해 이렇게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충북도의회 스스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꼴이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전례 없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의결은 충북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무늬만 징계였고 충북도의회의 심각한 제 식구 감싸기의 악행이 또 한 번 반복되었다.
특히 징계의 원인은 수천만 원을 들여 선진국가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징계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쓰는 일에 안일한 책임의식을 가졌던 충북도의회가 함께 책임지고 도민 앞에 사과하는 일이다.
집행부 견제, 감시와 주민의 대표로서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순간에는 존재조차 없더니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일에는 한목소리를 냈던 충북도의회의 오늘의 결정을 164만 충북도민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2023년 3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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