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중단해야 합니다!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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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 ]
청주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더 옥죌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더 옥죌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중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실질 사업소득은 –5%로 감소폭이 타 가구에 비해 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월 9일~14일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했고, 78%는 매출과 수익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비율이 36.2%, 100만원 미만이 13.8%로 응답자의 절반은 매월 100만원도 수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청주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옥죌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고 대구의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롯데마트 15% 증가, 홈플러스 20% 증가, 이마트 3%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대형마트 매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구 대형마트 인근 상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요일 대형마트 휴업일에 매출이 20%~30%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이용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신용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쉴 때 인근 중소서비스업체 매출이 6%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비슷한 물품을 파는 슈퍼마켓은 매출이 1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2022년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 천명 인식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소비자 구매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52.2%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청주시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로 정해 운영해 온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형마트 근로자 등 지역경제공동체 모두의 삶을 위한 우리의 모두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청주의 상생협력 경제정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연결된 문제를 이리 쉽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도 깊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의 섣부른 결정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에서 미는 겪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마트 노동자들을 이해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며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의무휴업제도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입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 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히 바도 있습니다. 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이자, 청주시민이고 소중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청주시는 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대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생존,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함께 인간답게 살아가는 상생협력의 도시 청주의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어떠한 미치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는 중단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마트 노동자들의 삶을 더 면밀히 살피고 들여다보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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