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1년 전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민의 삶이 멍들어가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다중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이범석 청주시정 1년은 독선적 행정, 불통 행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시민들과의 숙의와 공론이 필요했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은 힘으로 밀어붙였고, 공개회의에서 ‘약간 성향이 이상한 분들’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는 상상하지도 못한 주민 무시 발언을 했다.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았다. 학술적 근거도 없이 시청사 로비 천정이 욱일기라는 둥 왜색 발언을 쏟아 내 청주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지방선거 당시 ‘소통 전문가’를 자처했으나 다른 의견이나 비판하는 시민들은 만나지 않았다. 거버넌스도,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숙의도 뒷걸음질 쳤다.
 
경제 여건 악화로 고통받는 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청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았다.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에 벼랑 끝에 내몰린 주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청주시만의 정책,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했으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지난겨울 한파에 타 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차별화된 청주시만의 지원정책은 없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을 살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민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범석 시장은 폭넓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의견이 다르거나 비판하는 시민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다양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방안을 찾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민들과의 숙의와 공론 속에서 청주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자영업자가 300만 명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망도 녹록하지 않다. 주민들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과의 협치, 실질적 주민참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범석 청주시정의 성공여부 또한 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디 이범석 시장이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 주민들에게 박수받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