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 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안, 충분한 자숙과 논의의 결과인가!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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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숙과 논의의 결과인가!
7월 6일 충북도의회는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관광일색인 해외연수 대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해 참가자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실한 준비와 현장답사, 이후 결과 활용까지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제 모습에 걸맞은 방식으로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규칙대신 ‘징계처분 이후 일정기간 공무국외 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기한을 기존보다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충분히 숙의된 해외연수 개선안 인가
그러나 해외연수중 추태논란과 징계가 마무리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다. 지난 3월, 해외연수 중 추태논란에 대해 충북도의회 차원의 책임을 공감하며 기존에 준비하던 해외연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해외연수를 재추진하려는 것에는 큰 아쉬움이 든다.
해외연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변화를 위한 시간으로 지난 몇 개월이 과연 충분했는가? 충북도의회에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해외연수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 지방의회의 우수한 해외연수 사례는 없는지 찾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보다 내실 있고 개선된 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다 보니 충북도의회가 내놓은 개선안마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의한 해외연수 개선안이 아닌 하반기 중 해외연수 재추진을 위해 급조한, 그야말로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낸 반성문 같은 느낌이 든다.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 지적돼야 해외연수 손보는 충북도의회
이번에 발표한 충북도의회 개선안은 그동안 허술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던 해외연수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지적은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미 여러 차례 있어왔다. 허술하고 형식적인 준비과정, 관광일색의 일정, 형식적인 결과보고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사과정등 여러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지만 충북도의회는 그때마다 남의 일인 양 외면했다. 그러다가 충북도의회 스스로의 문제가 지적되자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지금껏 내실 있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위한 기준이나 제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다. 그만큼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이 화려한 보여주기식 보도자료로 전락하지 않고 충북도의회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활용하는 충북도의회의 달라진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 발표한 해외연수 개선안이 그럴듯한 문장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충북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7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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