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말고 대시민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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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책임회피 말고 대시민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1. 기후위기 시대!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다. 한 달간 내릴 비가 사흘 만에 물폭탄으로 쏟아지면서, 수마가 전국을 휩쓸었다. 수십 명의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축구장 3만개 이상 면적의 농지가 수몰되고, 가축 56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나 최악의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오송지하차도에서 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구조를 마치지 못했다. 괴산댐이 월류해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충북지역 곳곳이 산사태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인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삼가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2. 우리는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뼈아픈 반성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아직도 많은 비 예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은 필수이다.
먼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인재라 말한다. 두 차례 정도 참사를 막을 기회도 있었다. 원인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이 책임공방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네 탓 공방 혹은 책임 회피는 의미 없다! 이 기관 세곳 모두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많은 비예보가 예견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안일함으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지금은 현장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대시민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맞춤형 핀셋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라!
3. 또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희생자 및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후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하라!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선언적인 것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그쳐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도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세금 감면 및 유예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주택침수 피해만 하더라도 세간살이를 모두 버리고, 장판, 벽지 성한 것이 없지만, 피해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오늘 새벽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송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이야기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마가 할퀴어 40여명이 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순방을 연기해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평화 말고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대통령은 제 정신인가?
문책운운 가소롭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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