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부결시킨 청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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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부결시킨 청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8월 28일, 청주시의회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청주시 수해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의 건’ 이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17명, 반대 23명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조사요구안은 그 조사범위를 올해 일어난 수해의 피해현황과 하천관리 상황, 풍수해 대응 현장대응매뉴얼 이행여부, 수해보상 방안등으로 한정했다. 충북도의회에서 추진했던 ‘오송지하차도참사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발된 만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사안은 아예 조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를 운운하더니 결국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청주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내던져 버린 셈이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준 수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일이 정치적인 일인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정쟁화 시킨 것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진 23명의 청주시의원들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3차 우회도로 산사태 등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기관도 하나같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전히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생존자, 몇 년을 애써 일군 농사를 망친 주민까지 수많은 이들이 겪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원인과 재난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청주시의회를 과연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을까!
감히 주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시는 불행한 참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 당연한 역할조차 정쟁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지게 만든 청주시의회의 오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내던진 청주시의회는 주민 앞에 사과하라!
2023년 8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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