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 무시한 내로남불 김병국 의장은 사퇴하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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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은 깨졌다.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은 2012년 청원 청주 통합 당시 양 지역이 합의해 결정했고 이후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시정 및 의정운영에 적용되어 왔다. 청주시는 매년 이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개해 올 만큼 철저히 관리해 온 일종의 시정운영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8월 28일, 청주시의회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철저히 깨져 버렸다.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 옛 청원군, 청주시 의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할 것과 위원장 선출 시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대(2014년)부터 3대(2022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옛 청원군 지역의원들로 선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원칙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깨져버렸다.
2012년 당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수차례에 이르는 지난한 대화와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양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원칙을 담은 합의안이었다.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이자 청원군의회 의장까지 했던 김병국의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근거한 합의조차 이렇게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김병국 의장의 태도를 보며 과연 청주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고 싶다.
철저한 내로남불, 김병국 의장을 규탄한다!
지난 2022년 7월,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선출과정에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것은 다름 아닌 김병국 의장 자신이었다. 당시 지방의회 의장선출과정에 대해 과거 구태의연한 최다선, 최연장자의 방식대신 입후보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인 방식의 의장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혁요구가 의회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병국 의장 자신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 농지불법점용논란이 있었지만 옛 청원군 출신 의원라는 점이 작용하여 결국 김병국의장이 선출되었다.
역대 전반기 의장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김병국 의원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똑같은 합의안과 원칙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요구에 대해서는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선거구 개편에 따라 순수 청원군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뭉개버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 유감, 또다시 의회파행은 안 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이후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일괄 사임했다. 최소한의 합의조차 무시한 비상식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항의이자 문제제기 일수는 있으나 의회에서의 충돌과정마다 사임 또는 등원거부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방식에도 유감을 표한다.
의회 내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칫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형식적, 일방적 의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임이나 등원거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주시의회의 행태를 보며 주민들은 언제까지 실망하고 언제까지 분노해야 하는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수해에 대한 조사조차 못하는 청주시의회, 기본적인 합의나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방식이면 뭐든 통하는 청주시의회, 주민이 아닌 당을 보고 일하는 청주시의회는 더 이상 지방의회로서의 지격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며, 주민의 건강하고 성실한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8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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