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반납 대신 해외연수 강행하는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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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문제는 물론 기존연수와의 차별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13회 정례회가 끝난 직후인 12월 13~22일. 전체 35명 의원 중 22명 이 2개 팀으로 나뉘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기존 상임위원회 중심의 해외연수와 차별성이 없다. <저출생대응, 유・보통합정책, 지방자치혁신, 농업경쟁력 제고> 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제들을 내세웠지만 기존 해외연수 주제들과 대동소이할 뿐이고, 연수국가에서의 차별성도 없다.
게다가 주제별 팀 구성을 통한 ‘정책테마연수’ 방식이라고 하지만 상반기 해외연수를 진행한 건설소방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각각 공동으로 연수를 떠나는 방식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가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은 반납되고 이는 내년도 도민들을 위한 민생현안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에 대한 반납 없이, 어떻게 해서든 올해 수립된 해외연수 예산을 사용해야겠다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올해 예정된 회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중순이 넘어서야 해외연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기존연수와의 차별화된 주제선정이나 프로그램은 없이 ‘정책테마연수’ 라는 말조차 보여주기에 가까운, 형식적인 수준의 변화에 그쳐놓고, 예산반납 대신 무리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충북도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과 개선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올해만이라도 급조된 해외연수 대신 내실 있고 공감받을 만한 해외연수 준비에 집중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과 변화의 마중물이 될 기회조차 날려버린 충북도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추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년 11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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