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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제안한다!> 충북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0대 공약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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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요구한다!
충북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2대 총선 10대 공약
 
- 22대 총선은 정권심판 VS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선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실책과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중요하지만 자칫 양극화된 각 진영 간의 대결에만 집중하는 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유력 정치인과 거대 양당의 구호 중심의 선거가 이어지면서 정작 유권자,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를 위해 총선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정책공약을 직접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통과 참여의 공간, 청주의 중앙광장 조성
- 청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중앙 광장이 없는 도시임.
- 광화문 광장과 같이 청주의 상징으로서 문화, 정치의 중심적 교류 공간 마련이 요구됨.
- 청주 철당간 광장 일대를 정비하여 청주의 중앙 광장(이름 공모)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양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역사와 문화를 더한 육거리 시장 프로젝트
- 도심 한복판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육거리 시장의 재탄생
- 서울 경동시장 모델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 모색
- 육거리 시장 남석교 복원 등을 통한 역사, 문화적 공간 마련
 

3. 안전해서 더 행복한 청주, ‘청주안전제일 프로젝트
- 시민안심 행복도시 만들기
- 오송참사,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등 재난안전 취약 행정 시스템이 드러남.
- ‘범죄도시 오명청주시 강력범죄 사건 발생과 범죄율 상위 보도됨.
- 2022년 조사에서 청주시민 49%안전하지 않다또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함.
- 재난, 위험, 범죄의 사전관리와 예방에 철저한 지역안전 행정 제도 시스템 개선 및 이를 위한 경찰, 소방, 방재, 위험관리 전문 인력 두 배 증원 요구
 

4. 도농상생 청주, 지역농식품정책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 도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농촌 농민에게는 공정한 보상과 지속가능성을!
- 도농복합도시 청주, 농민과 시민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함.
- 청주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농업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도시와 연계하는 사회적 농업 확대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과 농식품 불안정 위기를 지역자립농식품체제로 대응하는등의 전략 확대.


5. 지역과 주민이 모두 잘 사는 지역연대경제 모델 구축
- 소수만 이로운 토건개발 이제 그만, 지역 주민 모두가 이로운 새로운 지역경제로!
- 지역사회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병원과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지역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지역 순환 자립 경제 강화
- 지역 공공의료, 공공은행, 공공교통, 공공돌봄 체계 기반 구축
- 지역대학-사회 연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청년 고용기회 혁신
- 청주페이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역사회연대기금 조성
 

6.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책임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오송참사 진상규명,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회재난 피해자권리지원센터 설립
 

7.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기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법안(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예외 확대 등) 원상복구
- 지방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광역단위 공공종합병원, 기초단위 거점공공병원 설치)
- 지방대학 재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 청년세대 주거 및 양육비용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전폭적인 확대
 

8. 은퇴세대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그레이상스 여가플랜정책 수립
-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세대에 합류하여 노인세대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
- 은퇴 세대의 삶의 질 문제는 여가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 여가활동은 문화, 스포츠, 관광, 평생학습등 다양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지만 지역은 복지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복지, 문화, 관광, 평생학습등을 포괄하는 여가 종합 정책 수립 필요
 

9. 여가와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 여가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가와 문화에 대한 시민 교육이 가장 중요함.
-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여가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활용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 규모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참여로! 시민예술단등 시민 여가/문화교육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 및 행정적 기반 마련 필요.
 

10. 국가단위의 자살예방센터 설립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마련
- 한해 자살하는 사람의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21년 기준 16천여 명에 이름.
-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
- 충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차워로서의 역할과 정책이 필요함.
-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의 일관된 시스템 적용 등의 일원화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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