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통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부한 청주시의회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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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장선출 방식 개선하라!
지난 26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8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의장선출 과정에 후보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후보의 정견발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어 그간 다수당 중심의 최다선, 연장자 중심의 교황선출방식 의장선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혁의 의지를 담아낸 의미 있는 개정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당 개정규칙안에 대해 부결함으로써 또다시 의장선출 과정에 대한 수많은 개선, 변화의 요구를 묵살했다.
현행 청주시의회 의장선출과정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해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 이내의 정견발언 시간만이 주어지는 일명 교황선출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타 시, 도의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후보등록을 통해 의장선출과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의회 20곳 중 절반인 10곳의 지방의회에서 후보등록 절차를 규칙과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황선출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당마다 의장후보를 정하는 과정은 있지만 이는 모두 비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작 주민들은 의장후보에 대한 검증은커녕, 누가 의장후보로 결정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런 비공개, 비민주의 전형적인 의장선출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첫걸음이 바로 후보등록이다. 그간 관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온 연장자, 최다선 중심의 일방적인 의장선출은 흠결 있고 논란 있는 인사가 의장선거에 나서도 이를 사전에 검증할 절차나 명분이 없는 만큼 후보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후보등록제가 다수당의 의장, 부의장 독식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지적은 상식적이지 않다. 의장선출 과정의 후보등록 도입이 여, 야의 협치방식을 거부하거나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행 의장선출방식에 부재한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의장선출방식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의장선출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의회 의장이라는 무게와 책임감, 상징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검증장치조차 없는 비민주적인 의장선출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태의연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이어가겠다는 말과 같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의회에 속하는 청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 기대에 비해 지난 2년여간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논란과 실망이 더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의회 스스로 위상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장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등록과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개된 방식의 검증을 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4년 4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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