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사태 뒷짐 지고 있는 청주시를 규탄한다!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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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 청주시는 각성하라
1.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역의료법인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청주병원은 1981년 문을 연 청주의 첫 종합병원으로서 당시의 열악했던 청주시 의료체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했음은 자명하다.
2. 이런 청주병원이 최근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 충북도가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0일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했다고 한다. 병원 측에 청문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실상 취소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총대는 충북도가 메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시이다.
3. 청주시의 지역 의료법인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렵다. 오히려 충북도가 절차를 지켜 법인 취소를 돌입한 상황에서도 충북도를 앞세워 비난 여론을 듣게 하고 뒷짐을 지고 면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청주시청사 신축논의가 10년 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와 이전 계약을 마치고 청주시의 공탁금을 찾아 쓴 몰염치한 사람들로 비난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의료법인으로 잘살고 있던 청주병원에 청주시가 새집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겉으로는 지북동 땅을 알아봐 주고 대토를 위해서 신경 썼다고는 하지만, 막상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지북동 땅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청주시가 말만 꺼내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4. 청주시청사 신축이 급했던 청주시는 청주병원 강제 철거라는 초강수를 쓰면서 의료진과 입원환자들을 겁박했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비이성적 오남용 행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극적 화해 제스쳐를 쓰면서 병원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을 위해 모든 행정 편익을 봐주기로 했다는 훈훈한 마무리를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 충북도에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법인 취소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약속만을 믿고 이전을 위해 30억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지만 예산낭비만 하게 된 꼴이다.
5. 청주신청사 건립이 청주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역의료법인 파괴하고 그 열매로 신청사를 얻는다면 청주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청주시는 누굴 위한 행정을 펼치는가?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성장둔화로 지역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에 수천억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시청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024년 6월 1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2
펀딩을 제안합니다
실질적 가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충북도가 취소하는거고 당사자는 청주병원아닌가
제3자인 청주시가 무엇을 하라는건지.
만약 시에서 뭔가 지원할수 있었담 작년에 강제집행도 안했다. 그리고 시민세금을 왜 병원에 주나
청주시는 근처 상권이나 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