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이 위태로운 지역 소상공인, 참 한가한 충북신용보증재단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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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생존이 위태로운 지역 소상공인, 참 한가한 충북신용보증재단
- 돌려막기 식 예산전용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생존이 위태로운 지역 소상공인, 참 한가한 충북신용보증재단
- 돌려막기 식 예산전용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 3천만 원을 급조된 충북문화재단 행사에 지원한 사실이 보도됐다. 예비비 지원 사실을 당초 비공개로 제한했다가 내부 문제제기로 공개로 전환했다고 한다. 애초 당당하게 공개하지도 못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한 것인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예비비 사용이 기관 사업에 부합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급조된 문화행사에 예비비를 지원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인가?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는 100만여 명에 육박한다. 경기 침체와 불황에 청주의 중심 상권도 한 집 걸러 공실로 임대와 매매 안내문이 내걸리고 있다. 도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벼랑 끝에 내몰려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급조된 문화행사에 예비비를 지원할 만큼 한가한지 의문이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왜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 3천만 원, 충북개발공사가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충북문화재단에서 갑자기 도움요청이 들어와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그동안 충북도 출연기관이 요구하면 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서로 지원하며 사업을 해 온 것인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 시점에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하는 관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충북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및 집행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충북도의회는 도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수요분석 없이 언제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사업에 37억을 쓴 충북도의 사업 또한 그 대상이다.
지역 공공기관은 각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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