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아픔과 해결 외면한 충북도의회 규탄한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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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아픔과 해결 외면한 충북도의회 규탄한다!
1. 제천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화재건물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 볼 수 있지만, 참사로 확대된 것에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한 지방정부의 안전관리의무 해태 및 소방점검 부실 등의 문제가 매우 큰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제천참사의 전반적인 대응 및 수습, 복구 과정에서도 대응능력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사후 6년이 넘도록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며, 재난예방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2.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6년여의 시간 동안 유가족분들은 암흑의 터널을 겪고 있다. 충북도와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충북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난항을 겪으며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그 긴 시간 그동안 충북도는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역시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주민의 대변자인 충북도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3. 충북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될 상황에 놓인 유가족의 구제방안이 생기면서 도의회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환영했고, 도지사와 유족 간 지원 약속이 지켜지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듯싶었다. 그러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작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례가 부결되었다. 항간에서는 도의원 간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4.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의회는 조례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검토 과정을 생략한 것인가? 스스로의 발의를 부정할 만큼 아마추어 의회인지 되묻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를 무시하고 두 번 울린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를 단순히 협상대상자로만 치부하는 충북도의회의 모습에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 제천 화재 참사는 전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이다. 타 사망사고의 전례나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항간에 떠도는 의원 간 갈등의 문제가 조례 부결의 발단이었다면, 도의회 존재 이유도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다시 충북도의회에 묻겠다. 제천 화재 참사를 위해서 충북도의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까지 그래왔듯 사회적 참사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하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의회로 남겠다는 것인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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