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 보여준 것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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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 보여준 것
- 충북도, 일상적 관리와 지원 강화해 문제 예방해야 -
- 충북도, 일상적 관리와 지원 강화해 문제 예방해야 -
충북도가 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부적정한 업무행태 62건을 적발해 3,400만 원을 환수하고 4명은 경징계, 24명은 훈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또 한 번 하락시키는 일이다. 얼마 전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압수수색 등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연이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각종 수당, 상여금 부적정 집행, 수의계약의 문제 등이 적발된 것은 도 출연기관의 운영이 방만하고 나태하다는 것은 보여준 것과 같다.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기관운영과 예산 사용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태함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 된다. 도 출자출연기관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 자체 대책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충북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가 감사를 통해 오류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관리 및 지원으로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감사결과 중 선물이나 축하 난 등 업무추진비 직무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지적을 받은 기관이 다수이다.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도 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2년 감사결과가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인사, 회계, 계약관리 등의 규정을 숙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인지 시스템을 점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신뢰는 충북도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 문제이다. 충북도는 일상적 관리·감독 강화와 지원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24년 9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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