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무한 청주시의 예산 수립 촉구한다!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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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예산분석 모임 1탄
“청주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들여다보다”
-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청주시 예산 0원!
청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수립 해야-
“청주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들여다보다”
-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청주시 예산 0원!
청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수립 해야-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우리는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계획이 가장 잘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즉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쓸지를 결정하는 예산 수립 과정은 각각의 분야에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치열한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면면을 살피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셌는지, 혹은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작고 들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에는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단체장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예산모임에서는 2024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각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 중 청소년,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현황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청주시정에 2025년도 예산 반영 및 정책 입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금융취약계층 지원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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