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내 자치단체가 청렴성을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불문경고를 포함한 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초 도내 각 지자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받았고, 이를 정리하였다. 2020년 이전 자료는 과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이다.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진천군 1등급
제천시･영동군･단양군 도내 최하위 4등급 받아
지방선거 있었던 2022년 청렴도 하락한 곳은 충북도와 충주시, 영동군
2023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진천군이 1등급을 받았고, 음성군과 옥천군이 2등급을 받았다. 2023년은 최근 5년 중 도내에서 2등급 이상 받은 자치단체가 가장 적은 해였다.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은 2022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충북도를 포함해 나머지 시군은 모두 3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청주시 증평군 보은군은 전년도 평가 대비 1등급씩 하락한 결과이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충북도는 2021년 1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고, 충주시도 두 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영동군은 한 단계 하락해 3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년도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2023년 불문경고를 포함한 도내 징계 공무원은 95명, 공무원 1천 명당 6.8명
2023년 도내에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0명이며, 불문경고는 35명이다. 불문경고를 포함해 공무원 1천 명당 징계비율을 산출하면 6.8명이다.
도내 공무원 1천 명당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을 넘어서는 자치단체는 충북도, 충주시, 보은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영동군이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 불문경고를 포함하여 공무원 1천 명당 징계비율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자치단체는 충북도,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이다.
20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한 자치단체는 충북도,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이다.
 
징계의 76.8%가 경징계와 불문경고
2023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40%(38건), 불문경고 36.8%(35건), 중징계 23.2%(22건)이다. 경징계가 가장 많았으며, 불문경고를 포함하면 전체 징계의 76.8%이다.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비율은 제천시(100%), 영동군(100%), 보은군(91.7%), 충북도(86.7%), 청주시(77.8%) 순으로 높았다.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는 5년 전(2018년, 79.5%)에 비해 2.7% 감소했다.
중징계 비율은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옥천군 순으로 높았다. 중징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특히 더 공직기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아직도 15.8%나 돼
증평군･괴산군･충주시, 5년 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증가
2023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징계 처분의 15.8%이며,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28.3%에 해당한다. 품위유지 위반 징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 음성군, 충주시이다.
2018년(27.9%)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25.6%(20명)로 증가하였고, 2023년 다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은 12.1%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증평군, 괴산군, 충주시이다.

2023년, 2014년 이후 성(性) 관련 비위 가장 많아
2023년 도내 성(性) 관련 비위는 자료 확인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3년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명이 증가했다. 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4건(영동군 2건, 음성군, 1건, 괴산군 1건), 성폭력이 3건(음성군 2건, 옥천군 1건), 성희롱이 4건(단양군 3건, 청주시 1건)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성(性) 비위는 31건이며 이 중 54.8%, 17건이 청주시(6건), 단양군(6건), 영동군(5건)에서 발생했다.

-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