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하고 즉각 퇴진하라!
- 2024-12-04
- 조회수92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반민주 폭거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하고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세력 척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종북이란 낡아빠진 구시대 이데올로기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윤석열을 반대하면 종북인가? 대다수 국민을 종북으로 몰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국민에 대한 반역을 선포한 것이다.
취임 이후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었나? 민생, 민주,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 후퇴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아내만 지키기 위해서이며,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성을 잃은 윤석열은 긴급 담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헌법질서를 짓밟았다고 했지만, 각종 민생현안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각종비리에 대한 특검법 등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인과 부인의 비리와 문제를 덮기 위해 몸부림쳤고, 지지율이 10%대인 식물대통령이었다. 그러더니 이제 명분도 없는 계엄은 선포했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소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은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최악의 선택이며,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반민주 폭거를 자행한 파렴치하고 무능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당신을 불태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