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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평가 청렴도 평가 최하위 충북도, 하위권 충북교육청 행정 혁신 시급하다!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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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민원서비스 평가･청렴도 평가
최하위 충북도, 하위권 충북교육청 행정 혁신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충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 '마' 등급을, 충북교육청은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상승했지만 하위권인 ‘라’ 등급을, 충주시는 3년 연속 ‘라’ 등급을 받았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기 이를 데 없다.
반면, 음성군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청주시는 3년 연속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민원서비스 질이 지자체의 노력과 행정 혁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원서비스의 질은 곧 행정의 신뢰도를 의미하며, 연속해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 운영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3년 평가에서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충주시가 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충북교육청이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각각 최하위 5등급,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도마저 낮다는 것은 행정 신뢰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청렴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행정을 혁신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민원서비스와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타 지역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공무원 교육 강화, 주민의견 수렴 확대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주시 또한 민원행정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년 2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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