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파크골프장, 청풍교 업사이클링 원점 재검토하라!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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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청풍교 업사이클링 원점 재검토하라!!
충청북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진출처-중부매일)
1. ‘짐이 곧 국가다’라는 중세 시대를 방불케 하는 김영환 지사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충북도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지사 입에서 시작한 ‘차 없는 도청’은 대책 없는 졸속행정으로 비난받았고, 이후에도 많은 사례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안전 점검이나,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낙후된 충북’에 도민들을 우물 안 개구리 취급하면서 도지사의 말이 곧 법이고, 행정의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 합리적인 문제 제기,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한 비판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불통 행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2. 충북도는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파크골프장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여전히 선거용이라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곳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이 있어 과잉 공급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시험장 이전이 확정된 이후, 가축 성장의 악영향 요소, 악취 등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계획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 굳이 시간을 다툴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독불장군 행정을 고집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합리적 행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3. 청풍교는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대를 떠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안전하지 않은 청풍교 업사이클링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굳이 철거 예산까지 확보된 마당에 안전하지 않은 다리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충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간 몇 차례 지진으로 확인되었다. 수십억을 들여 보수공사로 내진설계까지도 완벽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충북도가 한심하다.
4. 이제 충북도의회에 공이 넘어왔다. 예산 낭비, 중복행정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충북도 행정에 고삐를 죌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충북도의회는 행정부의 합리적인 견제를 통해 졸속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다. 충북도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충북도의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충북도는 파크골프장과 청풍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충북도의회는 졸속행정의 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 견제하라!
- 충북도의회는 파크골프장과 청풍교 예산삭감 후 계획 행정을 촉구하라!
2025년 3월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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