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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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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6년간 총 45회 4억9천여만 원 횡령, 안일하고 느슨한 공직기강에서 기인 -
 
감사원은 어제(11일) 청주시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질타하면서 6년간 공금 4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동시에 상급자 5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촉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의 기강해이와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청주시 공무원은 6년간 수해복구기부금, 학생근로활동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비, 지방보조금(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사업, 이북도민연합회 망향제 사업), 3개 공적단체 자금 등 총 45회에 걸쳐4억9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는 청주시의 허술하고 구멍 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하고, 직상급자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결재하고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가 하면, 감사관실은 지출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사유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수년간 수십 회의 횡령이 가능했다. 청주시 내부통제의 허술함은 가늠조차 어렵다.
 
청주시 공직문화, 공직기강의 위기이다. 허술한 내부통제의 문제는 이번 사건, 해당과 만의 문제가 아닌 청주시청 내 공직자의 안일하고 느슨한 업무행태 등 공직문화의 문제다. 직상급자가 바뀌어도 횡령은 계속됐고 청주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의문화재단지에서 공무원들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점심 사역을 시킨 일도 있었다. 청주시의 느슨하고 안일한 행정, 허술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여기에 청주시는 개방형 감사관에 연속해 시청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 청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청주시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비하라!. 청주시청 내 안일하고 느슨한 행정문화가 똬리를 틀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청주시 공직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청주시장이 보여야 한다. 전문가, 시민과 함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쇄신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그 의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지속적 점검과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부터 점검하고 쇄신해야 한다. 청주시장은 더는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2025년 3월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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