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 되풀이한 청주시 공직 비위 대책, 실망이다!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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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되풀이한 청주시 공직 비위 대책, 실망이다!
- 청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직 비리 척결 대책 설명해야 -
- 청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직 비리 척결 대책 설명해야 -
청주시가 어제(3월 24일) 연속된 공직 비리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문책하고, 승진 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등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하며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무언가 강력한 조치가 있는 듯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청주시 발표 내용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했다.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다. 대면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감사관에서 3대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 교육 수시 실시 그리고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 안내 문자 발송 등의 계획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것으로는 해이해진 청주시 공직문화를 다잡을 수도, 연속된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도 없다.
청주시장은 연속된 공직 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5억 원 횡령 사건은 해이한 청주시 공직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진 것은 횡령자뿐 아니라 횡령자의 직상급자. 동료들도 해이하고 태만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비단 횡령자가 있었던 부서만 그러했을까. 왜 연속해 공직 비리가 불거지겠는가. 해이해진 청주시 공직사회를 다잡지 않으면 공직 비리는 계속될 것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만도 커 갈 것이다. 공직 비리가 연속해 불거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에 걸맞게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청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직 비리 척결과 공직 기강 확립대책을 설명하라. 공직 비리가 연속 불거지는데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도 설명도 없고 공직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신호도 주지 않으면 청주시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해이해진 청주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직 기강을 다잡는 것은 청주시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청주시장이 내부통제의 구멍이 왜 생기고 어디가 허술한지, 해이해진 청주시 공직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등을 직접 챙기며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공직 비리가 연속 불거지는 원인을 찾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 청주시장의 공직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그에 따른 행동이 공직기강 확립의 시발점이다.
2025년 3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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