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주시･음성군･증평군에 보호대상아동 보호･관리 전담인력 증원 관련 질의서 보내
- 2025-05-13
- 조회수159
청주시･충주시･음성군･증평군에
보호대상아동 보호･관리 전담인력 증원 관련 질의서 보내
- 아동보호전담요원 부족은 아동보호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
-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정 인력 배치해야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날 행사나 반짝놀이터, 팝업놀이터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빈곤, 학대, 가족해체,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은 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으며, 그 핵심적 역할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상담·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점검, 사후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결정,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없어 잘못 판단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양육상황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이들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의심사례 50건 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단체별 배치 인원을 권고한 이유일 것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한없이 취약한 보호대상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자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24년에 이어 올해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음성군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했을 뿐 다른 시군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여 청주시와 충주시, 증평군과 음성군에 아동보호 인력 추가 배치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청주시에는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202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 1,052건, 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보건복지부 권고 13명, 현 8명)에 대한 올해 내 증원 계획과 이후 증원계획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충주시에는 부족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에 대한 증원계획과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계획을, 음성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2024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16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 1명).
증평군에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일 경우 단독 조사･판단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 배치 지역도 조사가능 인력 2인 이상 확보를 권고한 바 있어 인력 추가 배치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2024년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접수 건수 46건).
답변이 5월 23일까지 요구하였고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최후의 보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질적 수준에 보호대상아동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인색한 자치단체가 아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빈곤, 학대, 가족해체,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은 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으며, 그 핵심적 역할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상담·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점검, 사후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결정,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양육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없어 잘못 판단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양육상황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이들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의심사례 50건 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단체별 배치 인원을 권고한 이유일 것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한없이 취약한 보호대상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자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24년에 이어 올해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음성군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했을 뿐 다른 시군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여 청주시와 충주시, 증평군과 음성군에 아동보호 인력 추가 배치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청주시에는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202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 1,052건, 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보건복지부 권고 13명, 현 8명)에 대한 올해 내 증원 계획과 이후 증원계획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충주시에는 부족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에 대한 증원계획과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보호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계획을, 음성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2024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16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 1명).
증평군에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일 경우 단독 조사･판단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 배치 지역도 조사가능 인력 2인 이상 확보를 권고한 바 있어 인력 추가 배치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2024년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접수 건수 46건).
답변이 5월 23일까지 요구하였고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최후의 보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질적 수준에 보호대상아동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인색한 자치단체가 아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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