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는 인사의 기본 지키고,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점검해야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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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는 인사의 기본 지키고,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점검해야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점검해야
오늘(5월 14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또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패이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와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장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도덕성 논란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사의 기본이다. 그동안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후보 관련 논란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북도는 인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인사검증시스템 또한 재정비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공직 후보자가 그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자당 소속의 단체장이라고 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며 도의회 스스로 권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충북도의회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다워야 한다.
2025년 5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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