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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2010년 세입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특위 반드시 구성해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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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2010년 세입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특위 반드시 구성해야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일과 18일 연속하여 2010년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답변을 보면 446억에 달하는 잉여금 예측 오류와 부풀려진 예산편성의 원인을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잉여금 예측오류를 시인받기는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예측오류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9명이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건을 발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의회는 시민이 위임한 집행부 감시 견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세입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실무자의 실수로 446억 잉여금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잉여금의 성격상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10월에 9월말까지의 잔액추계를 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 예산 편성 원칙상 446억원이나 되는 잉여금 예측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2010년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예측이 더 정확했어야 했다.
청주시의 연말지출 비율을 보면 2008년 30.74%(72,881백만원)에서 2009년은 지방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연말지출이 9,10%(30,964백만원)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연말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잉여금 규모를 다른 어느 해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주시는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다른 해에 비해 과도하게 예측하여 편성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3.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 예측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다음으로 청주시가 1차 추경 당시에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터인데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스스로의 잘못을 조기에 인정하고 솔직히 공개하였더라면 부족한 예산 보충을 위해 18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이를 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주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4.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청주시, 그러나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10년 잘못된 예산 편성이 청주시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 명안~산성간 도로개설공사, 무심동로 도로개설 등 대형 투자사업의 조기준공에 따른 세출예산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의 문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0년 부풀려진 예산 편성은 2011년 796억원이나 되는 사상초유의 감소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어 시정에 대한 심각한 신뢰저하를 낳고 있으며,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녹색수도 사업을 포함 교육경비지원예산,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화관련 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사업 등의 감소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시민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
 
5. 청주시의회는 조사특위 구성하여 예산 부풀리기 의혹 해소하라.
이번 문제의 본질이 분명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불완전한 해명과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제한적인 행정사무감사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시민 다수가 지적하듯이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예측 오류를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는 의회의 당연한 권한인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2010년 청주시 수입예산 부풀리기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책임당사자가 누구인지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위기를 계기로 청주시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2011년 12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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