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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무시! 의회경시! 청주시 불통행정 규탄한다!

  • 2022-09-28
  • 조회수1308
시민무시! 의회경시! 청주시 불통행정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외면하고
, 막대한 혈세 낭비 초래하는 
아마추어 행정 중단하라!
 
얼마 전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청주시청 본관은 후지산과 욱일기를 형상화 했다고 직답하며, 낮은 문화적 소양의 민낯을 보였다. 이후 청주시는 문화재청을 만나 본관 철거를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신청사 건립 TF팀의 브리핑이 있었다.
 
우리는 먼저 이범석 시장 출범 이후,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가 일순간에 부정당하는 현실에 참담하다. 일방적으로 본관 철거를 정해놓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가파식 불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선7기 공무원 주도로 섭외되고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2차례에 걸친 문화재 등록 요구를 철저히 숨기고 외면하다가, 회의석상에서 공개되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본관 존치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화재청의 외압이라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부끄러운 변명일 뿐이다. 우리는 공무원의 원칙과 소신행정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훼손시키는 이범석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뿐만 아니다. 2021. 12. 6. 청주시청 공문에서는 본관 건물은 존치할 것이며, 보존 및 활용계획이 논의 중에 있어,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등록문화재 미신청 상태라며,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원형복원, 구조안전보강 등 보수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 12. 10. 공문에서는 본관 존치 결정 후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 시행을 하지 않았으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휴게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충북도청 본관도 201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7억을 받아 탄소보강공법으로 보수공사를 마쳤다. 콘크리트는 반영구적이어서 문화재 등록 이후 정부지원을 받아 보강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하다. D등급은 보완가능하기에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보존 입장이었던 청주시가 철거로 돌아섰다. 책임행정이 있기는 한 건가? 행정의 난맥상을 부른 파행행정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신청사 건립 TF팀의 브리핑을 요약하면 시장의 의중대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은 3년 이상 늦어질거란 전망이다. 이미 본관 존치로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완성됐고, 지급된 설계비만 97억이다. 매몰비용은 300억 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이를 무로 돌리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는 동의할 수 없다. 행정력과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는 재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관 철거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학문적 연구팀인 spot 스터디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로 구성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그렇게 자신 없는 스팟스터디팀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5명의 비밀결사대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철거를 위한 왜색 자료를 취합해 1011일 최종발표하면 끝나는 일이란 말인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10년간 시간을 두고 결정된 사안을 거스르기 위해, 한 달 만에 비민주적이며 비공개적 절차와 방식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이범석 행정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1965년 청주시청사가 완공된 당시의 시대 상황은, 한일협정으로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박정희 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반대 의견을 힘으로 눌렸던 시기이다. 당시 관선 청주시장의 부탁을 받는 강명구 건축가는 모든 관청과 학교 등 공관이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권위주의를 벗어나 주민 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든 최초의 관청건물이라고 설계개념을 밝히고 있다. 아무리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나, 반일감정이 들끓었던 당시에 후지산과 욱일기를 본따 건축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관참시 하는 발언이다. 강명구 건축가는 이후 우리나라 유수한 근대건축에 기여했고, 한국건축가협회장 등을 역임한 최고의 건축가였다. 제발 단체장의 품위를 지켜달라!
 
끝으로, 우리는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통로를 보장하여, 임기 초반부터 불통행정이라는 행정난맥상을 해결하라. 순리대로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전문가들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길 바란다. 막대한 혈세 중단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주길 바란다.

주차 공간 비용 때문에 문화재를 부수는 게 온당한가? 문화유산을 효율적 가치,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는 행정력과 시간, 혈세를 낭비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본관 철거와 재공모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또한 이 가치가 지켜지도록 보존운동에 나설 것이다.

세계의 부자도시들은 지역문화유산을 도시경쟁력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이것이 지역을 살리는 도시문화마케팅이다. 한번 허물면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292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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