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는 공약후퇴 책임지고 충북도민에 사죄하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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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빠진 공약 발표, 공약은 줄줄이 후퇴!!”
김영환 도지사는 공약후퇴 책임지고 충북도민에 사죄하라!
김영환 도지사는 공약후퇴 책임지고 충북도민에 사죄하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취임 100일 즈음하여, 충북도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우려대로 현금성 공약은 줄줄이 후퇴하였고, 주요 공약 중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공약은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空, 빌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북현실에 맞아야 한다.
이는 예견된 참사였고, 유권자인 충북도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는 공약 확정 발표 전에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라며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결국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도민의 표심만 훔치고, 약속을 지킬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유권자를 두 번 울리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정을 핑계로 약속 당사자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장이었다는 것이다. 엄한 부지사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며 책임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일정이 안 되면 되는 일정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투표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백의 약속을 소홀히 하며 책임지지 않는 김영환 도지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현금성 공약은 대부분 후퇴했다. 출산수당 1,000만원과 양육수당 5년간 월100만원은 출산양육수당으로 통합하고, 정부사업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비 비율을 대폭 줄였다. 감사효도비 역시 공약 대비 대상연령을 15살 높인 80세로 올리며 금액도 대폭 삭감하였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리며 인상폭은 1/10로 줄였다. 또한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의료비후불제는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예산만 놓고 보면 시·군 매칭과 민자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 엉망진창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민선8기는 꼭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영환 도지사가 오판한 충북현실과 줄줄이 축소된 공약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도백(道伯)으로서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는 예견된 참사였고, 유권자인 충북도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는 공약 확정 발표 전에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라며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결국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도민의 표심만 훔치고, 약속을 지킬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유권자를 두 번 울리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정을 핑계로 약속 당사자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장이었다는 것이다. 엄한 부지사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며 책임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일정이 안 되면 되는 일정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투표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백의 약속을 소홀히 하며 책임지지 않는 김영환 도지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현금성 공약은 대부분 후퇴했다. 출산수당 1,000만원과 양육수당 5년간 월100만원은 출산양육수당으로 통합하고, 정부사업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비 비율을 대폭 줄였다. 감사효도비 역시 공약 대비 대상연령을 15살 높인 80세로 올리며 금액도 대폭 삭감하였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리며 인상폭은 1/10로 줄였다. 또한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의료비후불제는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예산만 놓고 보면 시·군 매칭과 민자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 엉망진창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민선8기는 꼭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영환 도지사가 오판한 충북현실과 줄줄이 축소된 공약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도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도백(道伯)으로서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민선8기 충북도정을 도민들과 함께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0월 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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